[Gregory Elich 칼럼] 사드를 둘러싼 투쟁(1)

3월 28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성주군 주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드 반입 이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인근의 주민은 계속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시위대는 사드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지만, 미군 보급 트럭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한국 경찰이 늘 이들을 몰아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정권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드 반대자의 의욕이 꺾이길 바랐다. 하지만 두 정부는 벌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반대는 미국을 분노케 했다. 바이든 정권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서울에 파견해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스틴은 또한 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의 실사격 훈련 소음에 대한 포항 주민의 항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복리보다 미국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드 부지를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합훈련 여건의 개선’을 약속했다.

미국은 사드를 요격 미사일 포대, 사격 통제 및 통신 장치, AN/TPY-2X 레이더로 구성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 홍보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성주에 배치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사드의 사정권에 든다. 하지만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서울은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사드로는 방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드가 평택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드의 미사일은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포대가 북한의 가장 먼 지점에서 발사된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응 발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3분 30초뿐이다. 그때가 지나면 날아오는 미사일이 40킬로미터 이하로 떨어져 요격이 불가능해진다. 이것도 최상의 시나리오 얘기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주의 사드 포대의 발사대 6기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은 48기뿐이다. 사드 포대의 재장전 시간은 30분이므로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의 대응 능력은 금방 고갈된다는 얘기다.

최근 더 낮은 고도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에 패트리어트 팩3 방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사일의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가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요란하게 선전했지만 패트리어트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이란과 예멘의 발사장이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훨씬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20발 중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격추한 건 단 1발이었다. 나머지는 주로 미국 전투기가 막아냈다.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사드가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쟁 발발 시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할지는 의문이다. 대신 북한은 사드의 방어 하한선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장사정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대한 방어 효과가 의심스러워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미국에 명시되지 않은 동기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사드가 아닌 독립형 AN/TPY-2 레이더 2기를 일본에 배치한 것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에게 중요한 건 레이더라는 얘기다. 이를 사드와 연계한 것은 한국의 대중 정서를 감안한 가식일 뿐이다.

AN/TPY-2, 즉 육군 해군 이동식 레이더 감시 체계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더이다. 종말 모드에서는 추적 데이터를 미사일 배터리에 제공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전방배치 모드에서는 먼 곳의 발사대에서 상승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미국은 AN/TPY-2 레이더의 전방배치 모드를 통해 중국 깊숙한 곳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전방배치 모드에서는 AN/TPY-2가 추적 데이터를 사드가 아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돼 미국 영토와 태평양 기지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에 전송한다. 미군 간행물이 지적했듯, 전방배치 모드에서 야전 지휘관이 레이더를 사용해 지역 방어 작전과 전략 방어 작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가 전방배치 모드로 운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작년 한국과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레이더를 연결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 미사일의 추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그건 중국 미사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가 미국과 연결되기로 한 상태라면 사드의 AN/TPY-2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주권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군은 모드를 전환하더라도 한국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것이다. AN/TPY-2의 모드 전환은 8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적의 본격적인 공격에 쉽게 압도될 수 있다. 원래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미국이 가능한 한 많은 적의 미사일을 제거한 후 남은 몇 개의 미사일만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드의 레이더가 방어의 초기 단계를 보조하는 무기라는 얘기다.

레이더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가까울수록 미국에 제공하는 추적 데이터가 정확해진다. 한국은 중국 동부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상적인 AN/TPY-2 배치지이다. 그 결과 한국은 자의든 타의든 미국의 대중국 전쟁 계획에 관여하게 됐다. 사드 때문에 표적이 된다는 성주군 주민의 말이 틀리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한 단계 더 전진시켜 약 8조 1,760억 원(5억 8,400만 달러)을 들여 미국과 태평양 지역 기지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미국의 SM-3 요격미사일을 장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SM-3 요격미사일은 한국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이지스 구축함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성주군 주민은 사드 배치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칠 영향도 우려도 하고 있다. 레이더는 관측 구역으로 고주파 전자기장의 펄스를 방출해 반사되는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알아낸다. AN/TPY-2 레이더는 8.55~10GHz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0GHz 이하의 무선 주파수는 노출된 인체 조직을 투과해서 에너지로 흡수로 돼 발열을 유발한다고 한다. 한 연구는 레이더가 방출하는 마이크로파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피크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노동자 49명의 노출 수준을 평가했는데, 최고값이 해당 평균값의 약 200~4,00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록된 평균값이 발열을 유발하는 한도에 미치지 않아도 피크 값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고, 신경계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게다가 AN/TPY-2의 전자파 발진기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는 증폭기를 거쳐 출력으로 전자파의 세기를 조절한 위상 배열 안테나로 방출된다. 미군은 지상 기반 중거리 방어 작전에 관한 운영 교범에서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관계자는 무선 주파수 위험 표시를 준수하고 지정된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교범은 접근 금지 구역이 ‘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레이더 면으로부터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시스템 보어 시야에서 양쪽으로 70도 이상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위험의 정도는 레이더의 출력과 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레이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요 빔의 경로 밖에서는 인간의 노출 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미군의 AN/TPY-2 전방배치 모드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 감지 상태’라 불리는 표준 운용 상태에서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여러 구역을 탐지’할 수 있는데 보통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는 관심 구역이 넓을수록 레이더의 검색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중국의 관심 구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전방배치 모드의 사드 레이더는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을 전자파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지방환경청은 정기적으로 사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 했다. 사드가 완전히 배치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결과가 안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출력 수준과 수직 및 수평 각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낮은 측정치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레이더의 설정을 모르면 그런 수치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