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도 ‘민정수석 부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과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발표했다. 사정기관 장악 등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에서 “이번에 민성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는데 부활을 판단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인수위 때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7월로 기억한다.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라며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언론 사설이나 조언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서 민심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비서관)업무와 법률(비서관)업무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개의 질문을 받고 퇴장했다.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민정수석에 따르면,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민심을 청취하는 민정비서관실을 둘 계획이다. 또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의 업무를 이관받는다. 가장 우려되는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수사기관 정보도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김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정보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할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