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에 ‘우병우 사단’ 임명...야당 “딱 우려했던 인물”

“김주현,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5.7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도 결국 폐지를 약속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자, 야권에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민주당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의도”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실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2년 3월 14일 당선인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4.5.7. ⓒ뉴스1

조국혁신당 “윤 국정철학, ‘검찰 만능주의’임을 다시 확인”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또한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이라면서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검사가 범죄자 잡는 데 특화된 것은 알겠는데 정보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검찰 만능주의’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민심정보”, “수집” 등의 말을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도 배 대변인은 “설마 민심 청취를 빙자해 ‘국정원 국내 정보조직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한 국정원 국내정보를 음습한 곳에서 꺼내어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국정원 정치개입을 부활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진보당 “완력으로 틀어막으면 레임덕 속도만 빨라질 뿐”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통령 권력 누수를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레임덕의 속도만 빨라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들었지만,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야당과의 회동 정례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강화하면 된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 측근을 임명하는 것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정적 제거나 가족의 사법리스크 대비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일가의 호위무사가 아니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정 기조 전환의 약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사정 기관이 아니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역대 대통령, 민정수석 없어 민심 읽지 못한 것은 아닐 듯”


개혁신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정수석실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없어서 민심을 읽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대변인은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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