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역대정부가 방치...작년 10월 대선공약 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서 특검법 등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에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리통계자료뿐 아니라, 연금추계를 위해 제일 중요한 미래 인구체계, 수리전문가들이 수리통계자료,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 6천 쪽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국회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을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22대 국회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연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 등은 찾기 어렵다.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