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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임의 일터안녕] 윤석열 정부 2년, ‘노동’도 ‘안전’도 없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상인이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오늘 총선 패배 후 임기 만 2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에는 현재 민생문제는 거의 없었고 노동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2년, 경기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후퇴했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뛰었지만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아 오히려 실질임금은 뒷걸음질 쳤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서도 노동공약은 일자리 정책 극히 일부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노동 관련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노동안전 분야는 더할 나위 없다.

2023년 산재 통계에서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62명 감소한 812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로 처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사고사망자가 82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는 아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건설업이 356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65명), 서비스업(140명), 운수·창고·통신업(111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 중 건설업에서의 큰 폭 감소는 건설업 자체가 후퇴했기 때문인데 전년 대비 건설업 착공 동수 -24.4% 및 건축면적 –31.7%로 오히려 산업 생산 감소 수준보다 못한 결과였다. 사고사망만인율 전체가 감소가 이유도 실제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2023년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2년 폭증과 폭감을 맞으며 2021년으로의 퇴행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서 그쳤을까? 사고사망자의 거의 50%가 포진해 있는 건설업에서 지난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도 건설노동자 사망 감소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바로 ‘건폭몰이’의 결과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2023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사이 6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그 이유는 ‘건설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및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작업, 안전 작업 미준수’ 때문이라고 했다.1) 즉 ‘신호수가 미배치 되거나 무리한 작업 지침’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불법이 자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주 1)전국건설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23년 3월 17일

그러나 2023년 초부터 자행된 건설노조 탄압은 4월,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많은 노조 간부를 괴롭히는 몰이식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주도하던 노조의 활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건설노조 탄압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은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건설노조 탄압과 현장 안전보건 영향 ⓒ건설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건설노조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3. 6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9 ⓒ민중의소리

뿐만 아니라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폐기(당초 약속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 시도,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가속화(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대구시, 청주시, 서울시 조례 폐지), 심지어 대법원이 나서서 과로사를 권유(연장노동시간을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하는 등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후퇴 상황이 발생했다.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안전보건 서비스의 특화, 산업안전보건 감독 강화(감독관의 숙련과 전문성 강화), 여전히 재래형 ‘사고’만 잡으려는 태도 변화(질병사망자가 2017년을 기점으로 사고사망자 수를 훌쩍 넘어서기 시작),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과로사 예방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착륙 등 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도 현 정부의 정책 속에 노동안전보건은 없고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시 공은 22대 국회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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