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을 평가하면서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여러 성과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윤 청장은 13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 부분은 정말 고질적 문제였다. 그걸 해결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단기간에 획기적 성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총 4,829명(구속 148)을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위해 올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건폭을 근절하겠다면서 노조뿐 아니라 건설업체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거는 노동자들만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꼬집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내버려 두고 있으며 수사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균형 맞추겠다고 접근한 게 아니다”라며 “수사 착수한 계기는 노동자 타깃으로 간 것도 아냐. 그런 게 경찰이 관리 가능한 범위 들어와 있는 집회시위 폭력, 이런 게 많이 붉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 단기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어 “사측의 불법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제보와 수사 진행하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다. 금년에도 수사 제보 바탕으로 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선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건폭 몰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난폭하게 탄압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하며 노조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했으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획감사를 진행하며 노조 활동을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노동절 이던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건폭몰이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조사를 받고, 37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아직도 2명이 구속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건설현장은 30년 전으로 후퇴해 불법도급이 판을 치고 있다”고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건설현장 고용구조의 붕괴로 내국인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불법도급자 밑에서 강제 도급으로 일한다”며 “산재를 당해도 짤릴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에 보고도 못 하고, 공상이나 자비로 처리한다. 그야말로 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와 노동계는 특히 양회동 씨의 분신을 두고 모욕적인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의 근거가 된 검찰청 CCTV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반부패에서 수사하고 있다. 증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원본 영상, 카메라 촬영 영상이고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