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교권보호합의안 의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민중의소리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교사 중 38.8%만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됐다”고 응답했다. 민원대응팀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하나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떠맡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으며,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도 39%로 높았다.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대응팀 구성 여부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사의 비율이 61.1%에 달한 것이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돼 있더라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가 민원 처리의 실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도 22%나 됐다.
응답 교사 절반 이상(54.7%)은 “대응팀 시스템에 반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67.3%)”는 응답과 “학교 민원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53.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사들은 “민원 전화는 학교 번호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하이톡 앱으로 직접 담임에게 연락을 취해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하다”, “교무실로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담임에게 전화를 넘긴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유명무실했다.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고, “학생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민원에 대한 염려”가 62.9%로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통일된 지침의 부재, 행·재정적 지원의 부실이 정책 실효성 저하로 이어졌다”며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 대책의 정착을 위해 관련 실태를 조속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