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일본, ‘라인 사태’ 관련 한국 기만…국회 진상조사위 꾸려야”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지분 매각을 요구한 바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IT시민연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나아가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것은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짚었다.

NHK는 지난달 16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라인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의 지분을 강화하라고 구두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가 다수를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투자협정’과 ‘한국 기업 차별 금지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 답변 기한(7월 1일) 연장을 요구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및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 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