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교체에 “김건희 방탄 신호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 비판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친윤석열’ 인사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라며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선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주택도시기금 손실 등을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관해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겨냥해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가 2030 세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거듭 요구하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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