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전기차·소재·부품 관세 ‘징벌적’ 인상…중국 반발

전기차 관세 25% -> 100%로, 리튬이온 배터리 3.3배, 반도체·태양전지 2배 인상···중국 상무부 “단호히 반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소재·부품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중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1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510억원) 규모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 25%의 관세가 100%로 4배 뛰어오른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30회 아시아 태평양 미국 의회 연구소(Asian Pacific American Institute for Congressional Studies)의 연례 갈라 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AP


미국 정부는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7.5%에서 연내 25%로 인상한다.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026년까지 25%로 인상한다. 배터리 부품은 현행 7.5%에서 연내 25%까지 인상한다.

핵심 광물인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 관세는 현행 0%에서 2026년까지 25%까지 올린다. 기타 핵심 광물은 현행 0%에서 연내 25%까지 인상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 전지 관세는 현행 25%에서 연내 50%로 인상한다. 이외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

중국 “단호히 반대, 즉각 취소하라” 반발


중국은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 왔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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