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시사…”라인사태, 4월부터 소통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15일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특검을 제의하겠다고 말씀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신중한 검토” 발언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한 총리는 “제일 우선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이 두개가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또 정치권이 나서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쭉 해 왔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 배려에 감사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 총리는 “이번 사안에 있어선 기업에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그동안 클리어(해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 의사를 방패 삼아 한일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한 반박이다.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해 미리 예측 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원활한 재판 과정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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