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KC 인증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서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