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 불편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