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도 정부에 경고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강하게 비판할 것”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해외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방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가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같은 날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자도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