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부권 행사 악순환 끊고, 국정 정상화해야” 3국조·3특검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3국조·3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데 대해 “부끄러운 기록”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 무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 3권분립 한 축인 국회의 권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아무렇지 않게 거부한다.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 있으신가”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 해병 특검법’을 포함한 ‘3국조·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3국조·3특검이란 ▲라인 사태 국정조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언론장악 국정조사 ▲채 해병 특검법 처리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을 일컫는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제안하는 3특검·3국조는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야당에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다른 야당과 함께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과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단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