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전적으로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임기가 4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소득대체율이다. 여당이 44%를, 야당이 45%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이 토론을 통해 공론화를 한 결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 선택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낮춘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았고, 연금특위는 끝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후 여당에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재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 시민사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