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됐다 보도는 오보...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의대교수 단체들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이 난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의대증원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보’라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아니라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이 ‘5월 31일’이란 것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4일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변경안에는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증원돼 있다. 각 대학은 2025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의교협은 지난 22일부터 23일사이에 전국 의대 30곳 교수 776명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증원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교수들이 재직하는 학교의 종합적 역량을 고려해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 및 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설문에 78%인 605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를, 135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