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연금, 합의 이룬 것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혁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부터 먼저 개혁에 나서서 단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을, 이보다 훨씬 첨예하고 복잡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조개혁’과 함께 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라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지 못하고 또다시 개혁 시기를 놓친다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 수용했는데도
국민연금 단계적 개혁 반대하는 국민의힘
김진표 “이해할 수 없어”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해 왔다.

그러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우리 당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감수하겠다”면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치 않다는 거 잘 안다”면서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국민적 관심을, 18개월 달린 연금개혁특별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걸음 못 나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현재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에 이른 영역은 모수개혁이다. 민주당은 일단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부터 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추진하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뤄서 22대에서 둘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2대로 미루면 또 언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금개혁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856억 원씩 1년에 30조8천억 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연금개혁에 대한 신뢰 저하로 임의가입자 가입이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는 등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런 이유를 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하면 합의에 이르기 더 힘들 수 있고, 우선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부터 추진하면 가입자 이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금제도를 한번 만들고 수십 년간 전혀 손대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대와 인구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단계적·점진적인 방법을 쓰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부터 하여 국민연금을 안전지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