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하라”

권경애 변호사. 자료사진. 2020.09.25.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1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 모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결국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뒤 5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이 상고할 기회조차 놓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더욱이 이 기간 권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4월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8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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