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2일 서울 도심서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 투쟁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2일 서울 도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폭등이 이어지면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절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생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투쟁 계획을 선언하며,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전국에서 상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은 곧 자신의 임금인상률과 같은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곧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2.5%에 그치면서 학교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학교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부족한 임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근속수당마저 2년째 동결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최근 학교급식 노동자 인력 부족이 빚어낸 ‘부실급식’ 논란을 상기시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1천명이 넘는 학교에서 9명이 일해야 할 것을 2명이서 일을 했다고 한다. 급식이 나건 것이 신기할 지경”이라며 “최저임금 언저리에 턱걸이하는 저임금과 극단적인 노동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점점 더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준이라면 최소한 살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외식 물가 폭등,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안 먹고 안 쓰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 힘으로 최저임금도, 근속수당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며 “물가 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지금,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 나와 내 동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궐기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실질임금 하락을 실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등에 입이 떡 벌어지고 장 보기가 두렵다. 남는 게 없는 살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역대 최저로 주저앉힌 윤석열 정권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