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낮춰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제도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방침도 밝혔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며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이 언급한 한국 상속세율 50%는 명목세율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실효세율은 41.4%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26명(0.16%)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28.9%에 그쳤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