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석유공사는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와 관련해 올해 착수비로 먼저 120억을 지불할 방침이며, 연간 1천억원씩 5년간 순차적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자원 도박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국회의 자료요구 등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명분도 없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 때 정부의 대응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가 1조원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단독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실 등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서 국회 자료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오일 게이트’라 명명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감소했고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도 5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어려운 나라 재정에서 실패 확률 80%에 1조원을 투자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을 들여서라도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MB 자원외교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일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산 투입을 중지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