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종의 에너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의 21.6% 그대로”라며 다른 선진국이 제시하는 목표와 비교했다. 그는 “영국 85%, 미국 59%, 일본 38% 이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1.6%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OECD 37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 해 14조원, SK하이닉스는 한 해 2조원, LG디스플레이는 한 해 1.7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면서 “RE100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라고 짚기도 했다.
이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장비를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대만 TSMC는 이미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트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