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1. ⓒ뉴시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나머지 3명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심의위가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하급 간부 2명과 임 전 사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심의위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 결과는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심의위 판단을 포함해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연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군 피의자 1명이 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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