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종부세 흔들기 멈춰야…대다수 서민은 물가·집값 걱정”

참여연대 “감세 논란에 가세 말고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뉴시스

“전체 개미 중 1%,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완화가 ‘먹사니즘’에 어떤 도움이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서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비판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는데, 소수의 상위계층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반문이었다.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표를 향해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를,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하려 했으나,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부자감세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세수결손과 세수감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비판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또다시 감세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2025년까지 유예됐다. 그 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금투세가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과오가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말한 ‘과도한 갈등’은 조세 원칙을 벗어나 갈팡질팡하며 표 계산만 한 민주당이 유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들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됐다”며 “그럼에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안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에 동참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가 금투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의 포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자산불평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유예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며 자산 격차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대다수 서민들은 종부세, 금투세 등 세금이 아닌 높은 물가, 집값, 대출금 등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개편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폭주에 합을 맞추는 형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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