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간다, 서울교육청 “반헌법적·비민주적”

조희연 “교육감도 학생의 기본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7.11. ⓒ뉴시스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이고,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더욱 학생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법원 소 제기가 이러한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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