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이재명, 윤석열 정권 부자감세 손 보태지 말라 ”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손을 보태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금투세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 있겠다며 시행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중 1%인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투자자 1440만명 중 1%인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즉, 억울한 투자자는 1%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인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세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던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종부세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면서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 입장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식투자자 중 상위 1% 내는 금투세,국민 중 1%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 납세자를 위해 이 정책들을 유예, 폐기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의 부가감세에 민주당이 손을 보태는 것”이라며 “금투세, 종부세 폐지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서민복지를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상속세 감세와 금투세, 종부세를 완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자감세를 멈추고 서민복지를 위한 증세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