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강제 북송 않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