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수도권 집값... 정부 “5년 내 신규주택 23만호 공급”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 부동산 전문가 “기존 계획부터 이행해야”

1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뉴시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5년 내에 공공택지 물량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확보하겠다고 했다.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23만6천호를 2029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천호,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330만㎡ 미만의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천호를 향후 5년 동안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발굴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천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지원한다.

금융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을 두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계획한 공급 물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급계획을 내놓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매년 몇십만호씩 공급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2년 사이 계획대로 공급된 것이 없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무턱대고 공급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계획부터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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