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 청문회 중 ‘SOS 문자’ 보낸 “사촌동생” 정체...광주고검 현직 검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겠다고 동의한 뒤, 청문회 진행 중 현직 검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문을 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문자 수신인을 애초에 “법조인”이라고만 말했는데, 야당의 공세에 현재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검사임을 덜컥 실토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질의 중 ‘올해 1월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임의제출해 저장된 통화 기록, 전화번호 저장 내역을 확인해도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오후 12시 3분경,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 의원이 휴대전화 확인하자고 한 것에 대해 외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나’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누구인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조인과 어떤 관계인지 묻는 추가 물음에 임 전 사단장은 “제 친척이다”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사촌 동생한테 보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 주고받은 친척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다”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 누구인가”라는 정 위원장의 물음에 임 전 사단장은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나”라는 추궁에는 “광주고검에 현재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조력 받아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 보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며 “이건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저에게 답장한 건 없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다. 제가 보낸 것만 있다”며 “(문자를)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중에는 제가 문자를 보냈다”며 “동생은 저한테 (답장)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통해 문의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친척인 검사에 이어 ‘해병 877기’로 저장한 수신인에게도 문자를 보내려는 모습이 함께 포착됐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후배”라며 “그 인원하고 ‘(휴대전화 공개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