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부자감세, 민주당은 단호히 막아 나서야

집권 이해 부자감세에 '중독' 증세를 보여 온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였다. 이 방안대로라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는 25억원 자산가의 경우 세액이 2억7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수백·수천억원을 상속하는 재벌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초'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이다.

정부 안은 30억원 이상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없앴다. 물려줄 자산이 30억원이 넘는다면 대한민국의 상위 1%다.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도리어 부의 세습을 강화해 사회 통합만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조사해 발표한 국민인식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응답이 48%(찬성은 36%)였다. 상속세를 낮출 경우 부의 대물림과 자산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50%(그렇지 않다는 28%)에 달했다.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또 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4조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 대부분은 상속세다. 특히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이 줄어든다. 초부자들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이번 개정안까지 합치면 누적해서 81조원의 세수를 줄이게 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81조원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감세는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담도 다시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작년과 올해의 세수부족은 경기둔화에 따른 결과"이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기업실적 호조로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번 들었고, 매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렵다. 남은 것은 야당의 단호한 태도다. 세제개편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이미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어 버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건 야당의 기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