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제2부속실 설치, 국민 기만 사과부터 해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여태껏 설치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더니,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국정 최대 현안이 되고 나서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허위이력 논란 등이 커지면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시점에 나왔다. 김 여사는 사과하면서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역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 수행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내외의 주요 행사나 외교무대 등에서 사실상 공직자의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조직이 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법률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자연인’으로 두지 않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묵살하고 제2부속실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력 중 일부를 김 여사 보좌 기능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제2부속실 폐지는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었다.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 배우자의 영역을 넘는 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앞서 국민들을 기만해 온 2년 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설치부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김 여사를 ‘공적 관리’ 하에 두겠다고 하여, 지난 2년을 눈감고 넘어가라는 것인가.

제2부속실 존폐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덮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느닷없이 폐지 입장이 나올 때도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 최대 현안인 데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특혜 조사’ 논란이 커지는 시점에 부활 입장이 나왔다. 혹여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쓰겠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