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천박한 노동관 확인된 극우 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막장 인사”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확인된 극우 인사라고 다 알려져 있다”라며 “이런 분을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건, 더군다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건 과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반노동’ 인식을 가장 큰 결격 사유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노동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동,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온 유튜브 채널에는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반노동관이 담긴 영상들이 버젓이 게시돼 지탄을 받았다.

경사노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3월 김 후보자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게시한 글에서 “노조가 없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 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된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는 점을 언급하며 “감동 받았다”고 추켜세웠다.

양 위원장은 “노조 없는 회사, 저임금 회사, 일할 때 핸드폰을 압수하는 반인권적 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감동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않나”라며 “지금 시기는 기후 위기나 AI의 도입, 플랫폼 노동의 증가 때문에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주목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런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노동관을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그런 인식 자체가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일자리가 훨씬 더 개선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는 OECD에서 노동권 지수가 최하위인 국가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고물가 시대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노동개혁이 됐다,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분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단순히 수치적으로 노동자들의 분쟁이 줄었다는 것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경사노위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없지 않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경사노위의 결과물이 하나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경사노위에서 한 일이라고는 보수 유튜버나 함직한 말들을 내뱉은 것 말고는 전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사노위 역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오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분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처럼 왜곡하는데, 사실 지금의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뤄져 있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 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정치 쟁점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