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감세로 인해 복지·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았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를 추진한 이유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9년까지 18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올해 10조 원(6월 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또다시 대기업·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내놓아 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세수 감소, 민생·복지 정책 축소”
공감 52% vs 비공감 28%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약 18조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거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2%(매우 공감 33% + 공감 20%)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감’은 28%(매우 비공감 14% + 비공감 13%)에 그쳤다.

공감도 아니고 비공감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때문에 세수 감소 및 민생·복지 정책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세수 감소와 민생·복지 정책 축소를 우려했다. 특히, 이념 성향이 중도층에서 민생·복지 정책 축소를 우려하는 답변이 그렇지 않은 답변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금투세 폐지, 반대 46% vs 찬성 30%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43% vs 찬성 42%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46%(매우 반대 29% + 반대 17%), ‘찬성’이 30%(매우 찬성 13% + 찬성 17%)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금투세 폐지 정책에 대해 20대는 반대 52%·찬성 2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세대(30대 반대 49%·찬성 33%, 40대 반대 48%·찬성 35%, 50대 반대 48%·찬성 30%, 60대 반대 39%·찬성 28%, 70대 반대 40%·찬성 23%)도 대부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은 반대 43%, 찬성 42%로 비등비등했다. 다만 20대·40대·50대에서는 모두 반대가 많았으나,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찬성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인가?
부정 62% vs 긍정 19%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역시 좋지 않았다.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을 택한 응답자는 62%(매우 부정 45 + 부정 17%)로 나타났다.

‘긍정’을 택한 응답자는 19%(매우 긍정 8% + 긍정 1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3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총 5번에 걸쳐 실시했는데,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꾸준히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고 꾸준히 50%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