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책’으로 필리핀 노동자 100명 입국...“부디 외교적 문제, 없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부디 정신 차리시라”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이 6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그는 “정말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이렇게 도입하면 저출생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4주 동안 특화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노동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저출생 원인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짚은 정책을 내놓으니, 서울시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저출생 대책이란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고, 손 털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정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 문제를 정책적 목표와 세부 내용의 명확함조차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각계각층 우려의 목소리를 덮어둔 채 정부 토론회 1차례, 공청회 1차례만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 폐원시키는 등 돌봄의 공공적 책임을 시장에 떠맡기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부디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외교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의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호소한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부터 해결해 가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다. 특히, 저평가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제고가 우선이며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