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파헤쳐 아파트 8만채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아파트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2012년 MB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어디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구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라는 표현이 담겼다.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올해 예정부지는 11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공급되는 5만호 중 2만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나머지 수도권 택지 용적률 등을 조절하고 추가 신규 택지를 확보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매수 심리’로 규정했다. 서울과 수도권 거래량이 늘고(1월 2,500건 -> 6월 6,200건), 강남3구, 용산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실거래가지수 1월 0.23 -> 6월 1.01)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도 3월 96에서 7월 119로 변동(지수가 100이상이면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뜻) 됐다고 진단했다.

진현환 국토부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라도 제시해 보라”며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 택지 지정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 조합 설립으로 이어지는 사전 준비 절차를 간소화해 구역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역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동별 절반 이상 찬성률을 1/3 찬성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2년간 11만 가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로 공급되고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공급 임대주택 대부분은 분양전환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년 뒤 임대인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중 대부분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이 분양을 거부하면 추가 거주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