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다시 폭증한 자살률

윤석열 정권 들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자살 사망자 숫자는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나 증가했다. 한 시간에 1.8명, 하루에 42.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숫자와 자살률은 2013년(사망자 수 1만 4,427명, 인구 10만 명 당 28.5명)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까지 완만하게나마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숫자(1만 3,770명)가 전년에 비해 864명(6.7%)이나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이 수치가 다시 10%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숫자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10.7명)보다 갑절 이상 높다. 이 지표가 20명을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2위인 리투아니아(18.5명)와도 5.6명이나 차이가 난다.

비극의 원인은 경쟁만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시장주의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걱정해야 한다. 한 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취약한 사회 안전망 탓에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의 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경쟁 제일주의에서 한발 물러나 사회적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경쟁에서 뒤처져도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공동체 복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아예 관심이 없다. 되레 시장을 맹신하며 사회 전반에 경쟁 제일주의를 병적으로 강요한다.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던 자살률이 최근 2년 동안 폭증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단연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쟁 제일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를 봉쇄하지 않는다면 비극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