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잡을 수 없는 인사, 국정 사유화 우려한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자리를 바꾼 인사에 기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에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을 임명하고, 국가인권위원장에는 소수자 혐오와 극우 편향 지적을 받는 인사를 지명했다. 보수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독립유공자단체가 갈라진 ‘반쪽 광복절’이 현실이 됐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도 학자로서의 주장과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주장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도 아니고, 학문적 성과나 관련 기관 운영 성과도 없는 그가 왜 적임자인지 의문은 더 커졌다.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보수개신교를 대표하는 극우적 인사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나 외국인을 우대해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극우 기울어져 통합진보당 해산도 강력 찬성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적 노력의 성과가 인권위인데 가장 인권과 거리가 먼 인사를 위원장으로 골랐다.

파행의 정점이라 할 12일의 외교안보 인사는 이유도, 방향도 알 수 없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도록 했다. 신원식 장관은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다. 국방부 장관이 문책도 아닌데 1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옮기는 일은 흔치 않다. 채상병 수사 외압과 ‘입틀막’ 사건의 책임자인 김용현 실장을 위한 인사로 평가되는데 그는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다. 장관 희망자의 소원수리에 따른 연쇄 인사라거나 채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 관련자를 영전시킨 ‘보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최고위직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다. 취임하기 전에 갈등의 불이 번졌다. 도덕성도, 능력도 함량미달인데 왜 임명하는지 알 길이 없다. 정권의 인력풀이 바닥났을 수도 있으나 관료 출신으로 무난한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와도 다르다.

최소한 인사를 하고나면 그럴듯한 설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목적과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즉흥적·파행적 인사에 국정 사유화 우려가 제기된다. 주권자인 국민은 물론 함께 일할 공직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를 연이어 하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임기 초부터 온갖 자리에 검사 출신을 꽂다가 이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인사를 해대니 국민의 걱정이 크다. 국가경제를 책임진 대통령의 말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인데 대통령 걱정까지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