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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론분열 반국가세력’ 윤 대통령 자신부터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이 시작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세력” 등의 표현에 이어 다시 등장한 ‘이념전쟁’을 조장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에 앞서 안보를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보기엔 그 대상이 ‘내부’를 향해 있다. ‘공안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사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고 말했고, 그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입장에 선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고, 그해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패턴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과연 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3.1절과 광복절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식민사관’에 기반한 뉴라이트 학자들을 역사 관련 기관장에 앉히고 광복절 기념식을 분열로 몰아간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이다. 심지어는 대일 굴종외교비판에 대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내걸어 보수결집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봐야 결집할 수 있는 지지층은 태극기집회로 대표되는 일부 극우세력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기대기 위해 광복절을 쪼개고 국무회의를 이념전쟁의 판으로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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