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노총 방문해 “국회 통해 사회적 대화하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만나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함께 손잡을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예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현재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력을 해왔고, 발전해 온 역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과 불평등,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은 새롭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존의 사회적 대화 모델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오랜 기간 거쳐오면서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돼 안정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가치 또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런 장은 역시 국회라는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대화의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장 이것을 전면화하기는 쉽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해 동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출발을 작게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될 사회적 대화의 장점에 대해선 “복합 위기와 미래 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며 “노사, 노사정, 노정 등 다자간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함께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의 조건과 경로를 잘 만들어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영역에서부터 얽힌 갈등을 풀어가는 정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신뢰를 형성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열악해진 노동자의 현실을 전하며, 국회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기후위기로 일하다 쓰러질 정도로 너무나 덥고, AI와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 가파른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삶은 더 어려워만 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인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