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주목한다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후반기 중점과제로 민간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도내 민간기업 50군데와 일부 공기업에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여기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이윤을 떨어뜨린다면서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효과를 보면 노동자의 휴식과 여가는 물론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국의 61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업종에서 추진된 이 실험에서 노동자 71%는 육체적·정신적 무력감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도 크게 줄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61곳의 사업장 중 54곳이 실험 이후에도 이를 유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불러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 4.5일제가 낯선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가능하다'는 공감도 폭넓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반론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할 필요는 더욱 분명하다고 본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