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회부에 민주당 “요식 절차…특검 열차는 출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사건 주임 검사는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황 대변인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인가.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 됐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수심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가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백 수수 사건에 가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검찰이 호위 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보여주기식 수심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