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 피할 셈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감세와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합니다”라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의 문재인정부 비판이 근거 없음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라고 꼬집으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