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수지원협정 필요’ 입장 번복한 국방부, 정부 차원 해명 필요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다. 혹여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하며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 차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앞선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유사시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한일간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곧바로 번복했다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겉으로 “정부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들킨 것은 아닌지, 나아가 ‘밀실에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심이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자신의 논문 등을 통해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그는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배후로 지목돼 사퇴하기도 했다.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미일 외교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일간 군사협력 관계에도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요구해 왔다. 김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혹여 MB시절 처럼 ‘밀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한일간 군사협력 관련 논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