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윤 대통령 ‘연금개혁안’, 노후파탄·사회분열 불러올 ‘연금개악’”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제도신뢰를 파괴하는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행동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21대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켰던 가장 큰 이유인 구조개혁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노후파탄을 초래할 자동 안정장치, 사회분열을 조장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밝힌 자동 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준을 장기간 계속해서 떨어뜨려 노인빈곤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 간 차등적용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지혜를 무시하고 관료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몇 개의 조치들만 포함시킨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면서 "국민연금 강화를 원하던 시민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 공백에 허탈감만 켜켜이 남게 된 발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본질적 사안인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연금개혁의 제1원칙은 적정급여과 적정부담의 원칙 설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재정안정성 강화만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안으로 결론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윤 대통령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은 해답인 공적연금 강화를 이토록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모수개혁만으로 부족하다'며 내세운 구조개혁의 내용도 알맹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급여의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은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에 속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40만원까지 올리는 것과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각 제도적 발전 방향일 뿐, 구조개혁이라 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배반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를 통해 논의된 적정부담, 소득대체율 제고,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그저 반대하고자 구조개혁이라는 핑계를 댔다는 정황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를 파탄낼 자동 안정장치, 분열만 조장하는 차등 보험료 인상,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강화로 답한, 대통령의 구조개혁없는 연금개악안은 결국 그간의 국회 논의와 숙의를 통한 시민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연대와 투쟁밖에 없다.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연금개악을 막고 시민이 열망하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 강화의 연금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