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학의 세상다양] 성착취 사건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 ‘나는 아니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포

상상을 초월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의 범위와 깊이가 드러나며 수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과 군대 그리고 가정에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포르노에 합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여성을 위한 한국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에 있는 사진이나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성의 과도한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

누군가는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게 치안이 제일 좋은 국가’라며 ‘성범죄를 걱정하는 여성들은 너무 예민해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은 다르다. 여성들의 삶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치안은 남성들에게만 전세계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성적인 표현으로 언어적 성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 엉덩이 만지기 등 의도적인 신체접촉의 육체적 성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요즘 애들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성적 대상화’

누군가는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10~20대 남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고 말한다. 10~2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40대고 내가 청소년기였을 때는 포르노를 구하는 게 지금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다. 그때도 잡지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사진을 붙여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 복무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시절에도 지금처럼 딥페이크를 할 수 있는 기술만 있었다면 했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인식하거나 대하는 태도는 이 사회에 만연하다. 지금의 10~20대가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 슬프고 충격적이다.

기술의 성장, 철학적 빈곤의 조우가 만든 지옥

누군가는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인 것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고 어딜가나 무선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 한 몫 한다는 주장이다. IT 강국인 게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기기로, IT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을 채우지 못한 한국 사회의 철학적 빈곤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가부장제의 문화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만난 것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 없는 나라, 성착취가 놀이문화가 되는 현실

나는 어느 날 한 댓글을 보기 전까지, 화장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변/대변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댓글은 ‘비싸게 구는 년들이 오줌, 똥을 싸는 모습을 보면 하찮아 보여서 좋다’는 내용이었다. 용변을 보는 모습에 이른바 ‘섹시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상대를 망가뜨림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피해자를 ‘벗겨서 망가뜨리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그저 섹스를 위한 도구(몸뚱이)로만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망가뜨림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여성과 성적 행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힘들다. 성범죄자가 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들다. 타인의 몸과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탐구할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는 ‘성범죄자들은 정신병자’라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 ‘고추를 잘라라(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정신병, 정신질환,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은 외면한 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표현이다.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나는 아니다’라는 말로 자신과 사회를 분리하려는 태도로 사회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자세는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재의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자신을 사회문제와 분리해 생각하며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유지되게 하는 큰 원동력이다.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는 성별특권(남성특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무관심과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하자. 서로에게 작은 롤모델이 되자.


*편집자주 : 필자 요청으로 한국다양성연구소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성착취 구조가 유지되게 만드는 조력자 누구인가?
국회는 잘못된 문화 끊어낼 포괄적 성교육기본법을 제정하라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가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가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여성군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생 누나 엄마 등 친족 간 피해 사실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인 ‘시큐리티히어로’는 ‘2023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여성을 위한 한국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에 있는 사진이나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국, 권력이 된 안티페미니즘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구조적으로 공격당하는 가운데, 여성혐오는 세력화되었다. 페미니즘이 공격당하는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은 그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백래시를 이끈 ‘안티페미니즘’ 기수를 자처한 이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여성혐오’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무고한 ‘집게 손가락’은 백래시 타깃으로 삼고 수많은 게임업계 및 광고업계 등의 노동자를 공격하고 기업의 사과를 받아냈다. 여가부 예산은 속절없이 삭감되었고 디지털성범죄 역시 사실상 방치되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성착취 문화, 소수 악마의 문제 아닌 모두의 문제

n번방 박사방 사건이후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끊임없이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며 젠더기반폭력이 남성중심의 문화에 연결되어 있기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했고, 이 가운데 제도적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성범죄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 제도와 문화가 성착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니 딥페이크 성착취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확산되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던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은 마치 검찰같은 처벌중심의 대응이다. 한 두번의 사건이 아닌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은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 애초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만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결단을 통해 성숙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시민으로 초대하는 교육과정 없이는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책임감있게 제정하라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020년 울산시교육청은 속옷빨래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교사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교사 처벌로만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했고 후속조치로 ‘성희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했고 국감에서는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전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 의무학년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마련하고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