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내사··· 피의자 24명 특정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본사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을 악용한 범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물론 다른 나라도 범죄와 관련한 협조를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 계기로 서울청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를 대상으로 내사를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다만 텔레그램이 수사 자료를 안 준다고 해서 범죄를 검거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 나름대로 수사 기법이 있는데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지만 ,기법상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것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겹지방’ 수사와 관련해 지난주에만 88건이 신고됐고, 24명이 피의자로 특정됐다고 한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위장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청소년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고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만 한다.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는 저희도 느끼고 있고 최근에 사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상이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고,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가 긴박한 경우가 있을 텐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