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피의자 구속률 5% 미만···디지털 성범죄에 경종 울려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4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검거 인원을 뛰어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73.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 대상의 나이도 10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 피해 정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뚜렷한 물적 손실이 없고,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선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용서받기 힘든 중대한 범죄라는 명확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성평등 실현 등 정부가 나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