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그렇게 퍼주고 줄 게 남았나” 진보당·시민사회, 기시다 방한에 반발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5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앞에서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윤 대통령, 일본에 그렇게 퍼주고도 아직 더 줄 게 남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12번째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무엇을 약속할 수도,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임기 말 타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웬 말인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에게도 묻는다”라며 “얼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만만하길래 임기 마지막 고별 여행을 한국으로 잡고 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건 없을 테고, 윤 대통령에게 뭘 더 바랄 예정인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면제해 주고,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그대로 수용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국익에 기초해 회담에 나설 리가 없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어도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뭉쳐버리는 대통령에게 당당한 외교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였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문제를 그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한미일 편향 외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로도 가당치 않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도 기대되지 않는다”라며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외교 참사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기시다 총리, 이런 식이라면 방한하지 마시라. 얻을 것 하나 없는 한일 회담에 목매는 윤 대통령, 곧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정정한 일을 거론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하 사무처장은 “한일 군사협력의 지향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치닫기 위해 지금의 무리한 역사정의의 훼손, 영토주권의 훼손이라는 자해적인 조치까지 감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 협력인가.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영토주권까지 훼손해 가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주권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 “100년 전 일진회가 했던 그 작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말고, 21세기 일진회라고 명명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