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 의료대란 악화에 “대통령에게 괜찮다고 보고한 자, 책임져야”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난무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라며 “의식불명이나 마비상태가 아니고 고열,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까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그게 큰 병의 전조증상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의사증원은 정부정책이니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의사단체가 협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쯤 되면 애초 왜 2000명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지난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로부터 ‘경증과 중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차관은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경증”이라며 “중증은 의식불명이거나 본인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답했다. 또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경증에 해당하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경증”이라고 덧붙였다.